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듣기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