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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1관 신탁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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