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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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