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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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