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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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