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