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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9][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7.5.2>]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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