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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3 (Dismissal of Member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order;디소더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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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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