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0-2 (Exclusion of, Challenge to, and Recusal of Members)

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7.26>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co-holder코우-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7.2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