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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2 (Entry, Inspection, Collection, etc.)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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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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