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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4 (Re-Inspection of Food,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samples,샘플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③ 삭제 <2015.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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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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