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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1 (Types of Business)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2021.12.30, 2022.6.7, 2023.7.25, 2024.5.1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1.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2. Instant인스턴트 sale세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oodf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t앳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3. 식품첨가물제조업

3.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chemical케머클 synthetics신θ쎄틱스 such서치 as애즈 sweeteners,스위터너즈 colorings,컬러r링즈 and앤드 bleaching블리칭 agents;에이전츠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extracting엑스트r랙팅 useful유스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c)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mixed믹스트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f어v브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d)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to투 sterilize스테r럴라이즈 or오 disinfect디신f펙트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thatð댓 may메이 indirectly인더r렉틀리 pass패스 into인투 food;f푸드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Foodf푸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oodf푸드 thatð댓 easily이절리 spoils스포일즈 or오 deteriorates,디티r리어r레잇츠 such서치 as애즈 lactic랙틱 acid애시드 bacteria백티r리아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atð댓 can캔 be비 drunk드r렁크 directly더r렉틀리 (including인클루딩 sterilized스테r럴라이즈드 lactic랙틱 acid애시드 bacteria백티r리아 beverages),베v브r리지즈 fish,f피시 shellfish,셸f피시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oodf푸드 forf포 sale세일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식품소분ㆍ판매업

5. Foodf푸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a)어 Foodf푸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packagingr리패키징 and앤드 selling셀링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나. 식품판매업

(b)비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1) Edible에더블 ice아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selling셀링 edible에더블 ice;아이스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Foodf푸드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oodf푸드 by바이 putting퍼팅 it잇 into인투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as애즈 it잇 is,이즈 or오 selling셀링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an앤 automatic오터매틱 mixing믹싱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ss프r라세스 inside인사이드 theð더 machine:머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elling셀링 only온리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어 consumption컨섬프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y바이 putting퍼팅 themð뎀 into인투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3)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elling셀링 under언더 one's원즈 own온 brand브r랜드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hatð댓 one원 does더즈 not낫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프r라세스 oneself원셀f프 but벗 thatð댓 were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on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어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4)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foodf푸드 to투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삭제 <2016.1.22>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Other어ð더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sells셀즈 foodf푸드 at앳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s,스토즈 supermarkets,수퍼마킷츠 chain체인 stores,스토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6. 식품보존업

6. Foodf푸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business:비즈니스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a)어 Foodf푸드 irradiation이r레이디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hysicallyf피지컬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preservability프r리저v버빌리티 of어v브 foodf푸드 by바이 exposing익스포우징 it잇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b)비 Foodf푸드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foodf푸드 by바이 freezingf프r리징 or오 chilling칠링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ngr리f프r리저r레이팅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7. Container컨테이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a)어 Container컨테이너 and앤드 wrappingr래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arthenware)얼θ썬웨어 and앤드 wrappingr래핑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old호울드 or오 wrapr랩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nd앤드 come컴 into인투 direct더r렉트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m;ð뎀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b)비 Earthenware얼θ썬웨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jars,자즈 crocks,크r락스 earthen얼θ쓴 bowls,보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ed유즈드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oking,쿠킹 or오 storing스토r링 food;f푸드

8. 식품접객업

8.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food,f푸드 mainly메인리 by바이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teas,티즈 ice아이스 cream,크r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fast-foodf패스트-f푸드 restaurantr레스터r란트 or오 snack스낵 bar,바 where웨어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ouring포r링 water워터 into인투 cup컵 noodles,누들즈 single-serve싱글-서v브 teas,티즈 or오 other어ð더 foodf푸드 at앳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tores,스토즈 supermarkets,수퍼마킷츠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selling셀링 foodf푸드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sell셀 foodf푸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such서치 as애즈 comic카믹 book북 shops샵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b)비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foodf푸드 where웨어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cidentally인시덴털리 with위ð드 meals;밀즈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c)시 Karaoke케r리오우키 bar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inly메인리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here웨어 customers커스터머즈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sing;싱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d)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inly메인리 cooking쿠킹 and앤드 selling셀링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where웨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workers워커즈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where웨어 customers커스터머즈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to투 sing싱 or오 dance;댄스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e)이 Contract칸트r랙트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king쿠킹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odf푸드 at앳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atð댓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f)에f프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inly메인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bread,브r레드 ricer라이스 cakes,케이크스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re웨어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is이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9.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several세v브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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