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3 (Businesses Requiring Permits and Permit-Granting Authorities)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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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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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Karaoke케^r리오우키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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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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