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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6-3 (Changes Requiring Registration)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2.30>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업소의 소재지

1.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dditional어디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foodf푸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ew누 foodf푸드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어 foodf푸드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dditional어디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new누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eaning미닝 a어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4.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use유스 theð더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nly온리 forf포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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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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