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0 (Types, etc. of Liability Insurance)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accident액서던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ame세임 coverage,커^v버^r러지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2)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renewed^r리누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ctual액처월 damage,대머지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1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damage대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eath데^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jury,인저^r리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jury인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tereffect애^f프터^r러^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remains,^r리메인즈 1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incident인서던트 causes카지즈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a)어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b)비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an앤 aftereffect애^f프터^r러^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c)시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damage대머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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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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