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8 (Units, etc. for Establishing Trade Associations)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The term "type of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9 (1) of the Act means the busines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 A trade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on a nationwide basi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recognizes that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a nationwide association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or business or other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