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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8 (Units, etc. for Establishing Trade Associations)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sis:베이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ue두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or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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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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