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 (Scope of Interested Persons in Risk Assessments)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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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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