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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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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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