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4-2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s and Payment in Installments of Penalty Surcharges)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extends the payment deadline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82 (1) of the Act, or allows it to be paid in installment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the extension shall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y after the payment deadline, the interval between installment deadlines shall be not more than four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not more than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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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