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Food Sanitation Act, Article 82 (Penalty Surcharges Imposed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18.3.13>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76 (1)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7, 12-2, 37, 43, or오 44.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사용 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3.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2020.3.24>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76 (1),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1. 삭제<2013.7.30>

1. Deleted.딜리티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76 (1)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4), and앤드 (5).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meaning미닝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m^ð뎀 to투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7) To투 collect컬렉트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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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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