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정보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4-2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bout어바웃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over오우^v버 hazards해저즈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known논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to투 contain컨테인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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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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