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1. Where웨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grown그^r론 or오 raised^r레이즈드 using유징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combines^r리컴바인즈 genes,진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injects인젝츠 nucleic누클레이익 acids애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enes진즈 into인투 cells셀즈 or오 organelles,오거넬즈 or오 that^ð댓 fuses^f퓨지즈 cells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어 taxonomic택서나믹 family;^f패멀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imported,임포티드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or^f포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a어 new누 hazard,해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