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2019.7.9>

(1) Deleted.딜리티드 <2019.7.9>

② 삭제 <2019.7.9>

(2) Deleted.딜리티드 <2019.7.9>

③ 삭제 <2019.7.9>

(3) Deleted.딜리티드 <2019.7.9>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9>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filling^f필링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ve해^v브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7.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10-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