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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37 (Business Permits, etc.)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inor마이너 matter매터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ing체인징 any에니 minor마이너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foodf푸드 in인 a어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76,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1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3.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1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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