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and앤드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8, or오 Article아터클 44 (2) 1, and앤드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to투 evade이^v베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r오 Article아터클 8;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ermits퍼밋츠 for^f포 it잇 need니드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s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and앤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or오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8, or오 Article아터클 44 (2) 1, and앤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or오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all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removed^r리무^v브드 to투 evade이^v베이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2) 1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19 and앤드 20;

5.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r오 Article아터클 8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