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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8장 조리사 등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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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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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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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3.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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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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