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Sale of Chemical Synthetics, etc. for Which No Standards or Specifications Have Been Established)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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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as애즈 a어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an앤 additive애더티^v브 that^ð댓 is이즈 a어 chemical케머클 synthetic신^θ쎄틱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an앤 additive;애더티^v브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Selling셀링 food^f푸드 containing컨테이닝 a어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processing,프^r라세싱 using,유징 cooking,쿠킹 storing,스토^r링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such서치 food^f푸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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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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