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sure익스포우저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