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1 (Corrective Order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order necessary corrective action against a person who conducts business in a manner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s for the sanitary handling of food, etc. under Article 3, and against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this Act.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fter issuing a corrective order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notify its content to the head of the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business and request cooperation to ensure that the corrective order is carried out.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3)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requested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and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requesting agency of the results of the measures taken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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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