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6조(벌칙)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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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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