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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1절 신용정보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8-2 (Reporting of Credit Information, etc.)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r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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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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