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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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