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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법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11][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 <2026.8.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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