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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 (Fostering of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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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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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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