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needed니디드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living리^v빙 individual,인더^v비저월 namely네임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uniquely유니클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Letters,레터즈 numbers,넘버즈 symbols,심블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body바디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which위치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amely네임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및 명칭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업종 및 목적

3)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4) Names네임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Numbers넘버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uniquely유니클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1) through^θ쓰^r루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mount,어마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imit,리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1)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2) Credit크^r레딧 card,카드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0),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3)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77-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mount,어마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fees^f피즈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etc.;엣세터^r러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details,디테일즈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f)에^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ault디^f폴트 on안 debts,뎃츠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agreed어그^r리드 matters매터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ts액츠 that^ð댓 disrupt디스^r럽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amely네임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was워즈 stolen스토울런 in인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流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loan론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diverted다이^v버티드 to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at^ð댓 a어 loan,론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c)시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controls컨트^r로울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캔 be비 judged"저지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a)어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property,프^r라퍼티 debts,뎃츠 total토우틀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ord;^r러코드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b)비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history,히스터^r리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ings;호울딩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details,디테일즈 order오더 records,^r러코즈 or오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contracts;칸트^r랙츠 financial^f퍼낸실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repares프^r리페어즈 them);^ð뎀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its잇츠 auditor오디터 (meaning미닝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ord;^r러코드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needed니디드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urt코트 judgments,저지먼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es,택시즈 State스테잇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bt뎃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score,스코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symbols,심블즈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s애즈 a어 score,스코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symbols,심블즈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f)에^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meaning미닝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g)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rit,메^r릿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h)에이치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through^θ쓰^r루 1-5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living리^v빙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images이머지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t;잇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even이^v븐 if이^f프 it잇 alone얼론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en웬 easily이절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processed프^r라세스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개인신용평가업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b)비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다. 기업신용조회업

(c)시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라. 신용조사업

(d)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b)비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c)시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d)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uses유시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ner매너 and앤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customers,커스터머즈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others어^ð더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others어^ð더즈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ssessing어세싱 their^ð데어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s)스코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2. The^ð더 term텀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judge저지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essing어세싱 their^ð데어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3.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a)어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shows쇼우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apacity,커패서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are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alyzing,애널라이징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b)비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are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c)시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are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n^ð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its잇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2.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ho후 are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어 1) and앤드 2) and앤드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b)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c),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c)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d),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d)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이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3. The^ð더 term텀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by바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urging얼징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receiving^r러시^v빙 repayments^r리페이먼츠 from^f프^r럼 debtors;데터즈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2. The^ð더 term텀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means민즈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civil시^v블 claims클레임즈 whose후즈 title타이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oans,론즈 guarantees,게^r런티즈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central센트^r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which위치 other어^ð더 Acts액츠 allow얼라우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12. 삭제<2013.5.28>

12. Deleted.딜리티드 <2013.5.28>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processing"프^r라세싱 means민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reation,크^r리에이션 linking,링킹 interlinking,인털링킹 recording,^r러코딩 storage,스토^r러지 retention,^r리텐션 processing,프^r라세싱 editing,에더팅 searching,서칭 output,아웃풋 correction,커^r렉션 recovery,^r리커^v브^r리 use,유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s;액츠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n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keeping키핑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and앤드 (2)):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one원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ieces피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re아 linked링크트 or오 interlinked인털링크트 within위^ð딘 one원 data데이타 set셋 (meaning미닝 two투 or오 more모 pieces피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ertain서튼 rules^r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ing매너징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data데이타 sets;셋츠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c)시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a)어 The^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s온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and앤드 2):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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