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 (Fostering of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stablish a plan for fostering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ies if it deems it necessary for improving the capacity to provide credit information and for the smooth use of credit information.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If necessar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lan under paragraph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