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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3-2 (Requests for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im힘 or오 her허 held헬드 by바이 it잇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1.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개인신용평가회사

4.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3. It잇 shall섈 not낫 be비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atð댓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4.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5.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same세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ularlyr레귤럴리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thatð댓 ensures엔슈어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1.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Whether웨ð더 regularr레귤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if이f프 so,소우 its잇츠 frequency;f프r리퀀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ed니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7)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1.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2.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7)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8)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or오 stop스탑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topping스타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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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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