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 and앤드 28-8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doing두잉 so소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6 or오 8 through^θ쓰^r루 10,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