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4-3 (Grades for Consent to Use of Informatio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inform인^f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its잇츠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nt-to-use컨센트-투-유스 grade"그^r레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consent-to-use컨센트-투-유스 grade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s이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2. The^ð더 gains게인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ill윌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1 and앤드 2;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ssigned어사인드 consent-to-use컨센트-투-유스 grade그^r레이드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onsent-to-use컨센트-투-유스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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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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