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8-3 (Requests for Dele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to투 delete딜릿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2) applies.어플라이즈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