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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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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1 (Prohibited Acts for Debt Collection Companies)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 Except익셉트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use유스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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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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