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commercial커머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ther어^ð더 accounting어카운팅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size:사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6/100 per퍼 annum애넘 on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6/100 per퍼 annum애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olicitor설리서터 (meaning미닝 a어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deals딜즈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y바이 that^ð댓 solicitor,설리서터 etc.엣세터^r러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