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의 요건)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6 (Requirements for Permission)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1-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r오 more모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8-3: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a)어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5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b)비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c)시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1-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Have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at^ð댓 is이즈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ound;사운드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Have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위^ð드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3-2.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2-8, or오 Article아터클 27 (1);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4.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capital캐퍼틀 or오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only온리 in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or오 more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4)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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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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