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at^ð댓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lso올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until언틸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ructure스트^r럭처 between비트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among어멍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uch서치 as애즈 not낫 having해^v빙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ause카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whereby웨어바이 its잇츠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single싱글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sentenced센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