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ot낫 having해^v빙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