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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장 총칙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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