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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장 총칙

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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