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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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