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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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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13.3.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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