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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10.1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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